민주당, 언론중재법 ‘일시 후퇴’…유엔 등 국제 여론 의식했나
2021-09-01 10:51
靑, 與 지도부 수차례 설득…유엔 서한 접수 후 강행 처리 중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에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문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및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 외교부가 유엔 측의 서한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 시기와 맞물려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밖에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사무직노조(UNI) 등도 비판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