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에 경찰 심야조사 손본다
2021-09-01 10:38
'보호수용제' 도입에는 부정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감독에 대한 법령 정비를 예고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호수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 전날 오후부터 (관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와 강제수사 조건 완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조사 조건 완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올해 6월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정착 단계는 아니었지만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일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