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강일·마곡 등 인기 주거지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4억원대(전용 60~85㎡ 이하)에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의 첫 출격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이 안정적인 공급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24일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공급한 3만3000호의 2배가 넘는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1차 공급물량은 1900가구로,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내년 3월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를 비롯해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가구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가구로 구성됐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전용 60㎡이하 4억377만원, 60~85㎡이하 4억2410만원, 85㎡초과 6억687만원이다. 이는 주변시세대비 2억~3억원 저렴한 수준이다. 최근 강동 고덕강일 전셋값은 전용 59㎡이 6억원, 전용 84㎡이 9억원선에 형성돼 있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가구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는 10월 14일, 당첨자는 2022년 2월15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장기전세 입주자모집 방식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 새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가발생을 최소하하고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했다.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도 2년마다 심사해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보증금은 입주자가 추가로 더 내는 방식이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 공급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계획안도 마련중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의 토지와 공공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기전세주택 개발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방식이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제도 재설계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