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 2200건… 70%는 위약금 문제
2021-08-24 09: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업계(예식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결혼중개업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746건으로 집계됐다.
결혼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496건, 2019년 668건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도 372건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282건이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65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50만원 미만의 금액이 1563건으로 전체의 68.4%였다. 50만~300만원이 614건이었고 300만원 이상의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도 15건이나 됐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위약금 면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여당의 인기영합적 돈풀기가 아닌 위기에 빠진 계층과 영역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불균등상황을 완화해주는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