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3일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연례협의에서 예측한 3.2% 대비 0.7%포인트 상향된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분기 화상으로 이뤄진 AMRO 연례협의 결과와 7월 5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AMRO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해 2분기 급격한 위축 이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및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0.9%에서 2021년 3.9%, 2022년 3.0%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AMRO는 "밀접 대면 서비스 관련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봤다.

다만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고용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은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노동 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MRO는 맞춤형 방역 전략을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한 게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미중 무역 전쟁,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반면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기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한국의 저소득층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고 소기업도 불확실한 사업 전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지원 조치는 점차적으로 회복-지원 조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기적으로는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통화 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며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올해에는 마이너스 산출 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가계 부채 축적과 자산 가격 급증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MRO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당국은 금융 기관의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포용적인 성장 달성과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그린 및 디지털 경제 지원, 신성장 동력 육성,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AMRO는 "그러나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