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65회 외친 시진핑...다음 표적은 슈퍼 리치?

2021-08-23 14:17
연일 공동부유 강조...부자세 강화 논의도 대두
기부 압박↑...1년간 30조 기부한 6대 빅테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공동부유(共同富裕,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연일 강조하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중국 당국의 다음 표적이 창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빅테크 재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만 '공동부유' 65회 외친 習...부자세 강화 논의도 대두

시진핑 주석은 올 들어 유독 공동부유를 곧잘 언급해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이 올해 공동부유를 거론한 횟수는 65회로 지난해 30회에서 갑절로 늘었다.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0차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성장을 유지하면서 분배도 강화하는 ‘공동 부유 사회’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관영 언론도 연일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경제일보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연속 논평을 통해 "공동부유의 초점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 모든 사람이 공동부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공동부유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부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부자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이 선진국보다 적다.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시범 도시에서만 도입된 상태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등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슝위안 궈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자세'를 강화하거나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왼쪽부터)마화텅 텐센트 회장, 왕싱 메이퇀 최고경영자(CEO), 레이쥔 샤오미 회장,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장이밍 바이트댄스 최고경영자(CEO), 황정 핀둬둬 창업자 [사진=홍콩명보 누리집 갈무리]

기부 압박↑...1년간 30조원 기부한 6대 빅테크

이에 따라 부자를 대상으로 기부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당국의 규제 압박을 받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앞다퉈 거금을 내놓으며 공동부유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 17일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제창한지 하루 만에 500억 위안(약 9조원) 자금을 재편성해 '공동부유 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4월 공동부유 사업에 500억 위안을 편성한다고 한지 4개월 만이다.

알리바바, 메이퇀, 샤오미, 바이트댄스, 핀둬둬 등 6대 빅테크 기업이 지난 1년 간 약속한 기부액은 총 2000억 홍콩달러(약 30조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저우자오 중국 상업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부하기를 원한다"며 "이는 사회주의 방향과 맞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또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