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승범 청문회…가계부채·코인 쟁점

2021-08-22 18:00

서대웅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와 관련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2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열리는 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경제의 최대 잠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와 자산 '버블' 대한 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고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을 꼽았다. 최근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지난주 내부회의에선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 재검토와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야권은 정부가 집값 폭등과 일자리 부족으로 20·30세대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 자산 투자로 떠밀고서는, 대출 죄기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MZ세대의 비판 논리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또다시 연장할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주목된다.

코인 거래소 신고제 시행을 한달가량 앞두고 거래소 줄폐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인에 대한 고 후보자 인식도 주요 관심사다. 고 후보자는 8년 전 언론 기고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에서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다.

이밖에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가족들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 장남이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 등 개인 신상 문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27일 고승범 청문회…가계부채·코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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