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슈퍼예산 600조원 윤곽…코로나19에 진퇴양난
2021-08-23 00:00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규모를 600조원 이상으로 잡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내주 막바지 편성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채무의 증가도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내용을 종합하면 24일 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인식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정 건전성의 조화도 함께 노력을 당부했다.
2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0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잠정치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 사망자수 30만 5100명으로 3만 3000명 자연감소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3일(월)
△기재부,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기재부,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해수부, 어촌어항재생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나선다
△산업부, 산업계의 전국체전, 28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
△산업부, 제5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고용부,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 현장방문
△농식품부, 이번 추석에는 우리 농식품을 선물해보세요.
◆24일(화)
△통계청,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통계청,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공정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공정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추진
△해수부,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 추진
△해수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회 개최
△해수부,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운항효율개선 필요
△국세청,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산업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비대면 개최
△산업부,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산업부, ‘21년도 희망이음 서포터즈 언택트 발대식 개최
△고용부,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비대면 개최
△산업부,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산업부, ‘21년도 희망이음 서포터즈 언택트 발대식 개최
△고용부,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환경부,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한·중 환경협력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 개최
△환경부, 취약계층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 발간
△환경부,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정보 신속하게 제공
△농식품부, 건강 지키고, 지역경제 돕고, 지구 살리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모색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환경부,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한·중 환경협력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 개최
△환경부, 취약계층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 발간
△환경부,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정보 신속하게 제공
△농식품부, 건강 지키고, 지역경제 돕고, 지구 살리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모색
△기재부, 2021년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
△KDI,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기재부,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
△통계청, 2021년 6월 인구동향
△통계청, 2021년 7월 국내인구이동
△공정위, 안약 오인 점안사고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공정위, 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해수부,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
△해수부,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해수부, 구조·치료 완료 및 인공증식 바다거북 자연방류
△해수부, 아·태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산업부,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산업부, 장관, 한-콜롬비아 무역ㆍ투자 포럼 참석 및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면담
△산업부, 본부장, 콜롬비아 통상장관 회담 개최
△산업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산업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고용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시행
◆26일(목)△고용부, 직업훈련규제 혁신을 위한 훈련기관 간담회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5주년․10만 기념식
△환경부, 콜롬비아와 환경협력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초순수 공업용수 국산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 2021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선정
△환경부, 콜롬비아와 환경협력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초순수 공업용수 국산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 2021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선정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기재부,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통계청,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공정위, 2021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소비자원,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정보 생산결과
△해수부,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 마련
△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
△해수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본격 시동 걸다!
△국세청,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 대응 현장방문 및 정부 지원방안 논의
△산업부, 기술혁신 전문대출 및 펀드 출범식
△산업부,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결과 발표
△산업부, 메타버스 시대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표준화 전략 모색
△산업부, ‘21.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고용부,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간담회 실시
◆27일(금)△고용부,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시설 본격 가동
△환경부, 중국과 통합물관리 정책·기술 교류
△환경부, 제13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수상작 발표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다
△농식품부, 식품영양정보 표준화를 위한 「범부처 민관협의체」구성
△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간점검 결과 발표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시설 본격 가동
△환경부, 중국과 통합물관리 정책·기술 교류
△환경부, 제13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수상작 발표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다
△농식품부, 식품영양정보 표준화를 위한 「범부처 민관협의체」구성
△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간점검 결과 발표
△기재부,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통계청,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수상작 발표
△통계청,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공정위, 지주회사 신고ㆍ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비병원성 세균 추출물로 녹조 일으키는 남세균 사멸 효과 확인
◆29일(일)
△공정위,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점검
△해수부, 21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해수부,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해수부, 해양정보 활용 생활디자인 및 산업화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