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장성민 "대한민국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정권교체"
2021-08-15 11:57
“낡은 지역감정과 세대 간 갈등으로 성장이 발목 잡혀선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영남과 호남, 민주화와 산업화, 동서화합, 세대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형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성민의 타겟’을 통해 공개한 출마선언 영상에서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크화된 지구촌 시대에 더는 낡은 지역감정과 세대 간 갈등으로 우리의 성장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세운 세 개의 기둥으로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를 꼽았다. 이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성장과 성공신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성민입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와 국권을 되찾고 해방된 지 꼭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역사적인 날에 저는 5천 2백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과 평화의 가치 위에 세워진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광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새 시대, 새역사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성공적인 역사와 기적적인 성취는 더 큰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과거는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성공적인 미래의 길을 알려주는 GPS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76년 동안 네 번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건국, 산업화 혁명, 민주화 혁명 그리고 지식 정보화에 기초한 IT 혁명은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이룩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식민과 해방,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뚫고 일어선 한국의 경제 규모는 현재 유엔 193개국 가운데 세계 9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여덟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어로 부른 BTS의 노래가 빌보드 1위에 올라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켰고, 한국의 영화는 할리우드 아카데미 트로피를 휩쓸었으며, LPGA 대회는 마치 한국 선수들 간의 게임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한국여자 프로골퍼들의 잔치마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덧 세계는 한국인의 무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세계도 작은 앞마당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76년 만에 세계 9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그 비결과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3대 기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집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당시에, 이 나라는 자유라는 한 개의 주춧돌 위에 세 개의 기둥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이 세 개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입니다.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입니다.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유지했고,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는 자유를 키웠으며,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는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주춧돌 위에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이라는 이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성장과 성공신화의 원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개의 기둥을 ‘대한민국 3대 기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에 관한 책을 펴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주춧돌과 3대 기둥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위기의 근본 원인이자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인 자유라는 가치를 헌법에서 삭제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금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문 대통령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사건이라는 희대의 민심 왜곡에 의한 부정선거로 무너지고 있고, 간첩을 특보단에 임명해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한 간첩특보단게이트에 의해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 위기이자 정치위기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원천입니다.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는 24번에 걸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아류인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의해 정상적인 작동이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경제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는 반미 DNA, 반자본주의 DNA를 보유한 시대착오적인 낡은 586 운동권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고 있고, 한미연합훈련마저 중단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안보위기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기필코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두 건의 국기문란 사건을 반드시 바로잡아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 국민을 벼락 거지로 만든 문 정권의 대표적인 반자유시장주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도 즉시 폐지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성장주도 일자리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소득과 국가의 부를 창출하겠습니다.
과잉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 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선(先)시장친화적 공급정책, 후(後)국가맞춤형 공급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막고 있는 온갖 규제를 과감히 풀거나 적극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저소득계층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의 한미군사동맹은 단군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이 선택한 최고의 대외정책이자 최선의 군사외교정책입니다. 우리 민족은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무려 1,300회의 외침을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평균 3~4년 만에 한 번씩 외침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이 말은 끝없는 외침 속에 잠시도 안녕과 평온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무려 68년 동안이나 단 한 차례도 외침을 받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한미군사동맹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북한의 핵무기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어리석은 정책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군사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핵심이익입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금의 한미군사동맹을 경제동맹, 기술동맹, 바이오동맹, 반도체동맹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우주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일류선진국, 부강한 매력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과거형 국가구조를 전면 개조개혁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형 국가플랫폼으로 대개혁해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의 시스템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혁신하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 혁신국가로 개조개혁되어 마침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진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3만 불 시대에서 10년 내에 5만 불에서 8만 불 시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춰진 IT강국이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강국이기 때문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자산경제에서 플랫폼경제로, 실물화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디지털화폐로 그리고 인간이 사는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인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석유와 천연지하자원이 핵심 에너지가 아니라 가치와 상상력, 아이디어와 정보, 새로운 지식과 영감이 핵심 에너지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자원이라고는 교육과 두뇌밖에 없는 우리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하늘이 준 축복이자 천재일우와 같은 발전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천금 같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내년 3월 봄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도 새로운 봄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크화된 지구촌 시대에 더는 낡은 지역감정과 세대 간 갈등으로 우리의 성장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 통합하고 통일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융복합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됩니다. 이제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과 호남, 민주화와 산업화, 동서화합, 세대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형 정권교체를 이룩해서 10년 이내에 5만 불에서 8만 불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합니다. 그 길은 4차산업혁명시대 주도국의 길이며, 선진국의 길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가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전 세계 131개 국가 가운데 6개국밖에 없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힘들고 험난합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길은 선진국들이 열어놓은 길을 모방하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모방하고 따라가야 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선진국이 되려는 꿈을 가진 나라가 새로 개척하고 창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진국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7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 경제 2위 국가였고,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8위의 경제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모두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국민과 지도자가 이 선진문명국 수준에 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이 준비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과 국익의 운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중진국 상위레벨에서 선진국으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 정권에서처럼 무섭게 후진국형 국가로 추락하게 됩니다.
광복 76년 만에 한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국가부흥(國家復興), 국익중흥(國益重興), 국민고흥(國民高興)을 위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 행동하는 양심으로 하면 된다는 위대한 신념과 저력의 결과이자 몇 분의 탁월한 리더십이 이뤄낸 개가(凱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와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10분의 1로 줄고 감염 전파 위험도 3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하의 우리 국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세계 104위입니다. 현 정권은 코로나 차단, 코로나 방역, 백신 개발, 코로나 확진 여부를 신속히 진단하는 검진속도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는 정부의 무능입니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이 빚은 참혹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통령이 무능하고 나라와 국민이 고통스럽고 고생한다는 그 혹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 장성민은 미·중패권경쟁 시대의 한반도 생존전략을 준비해 왔고, 4차산업혁명시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인과 특권층이 별의 순간을 잡는 나라가 아니라, 5천2백만 국민 모두가 별의 순간을 잡는 그런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의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더 자유롭고, 더 자주적이며, 더 부강한 독립 국가를 물려 줘야 합니다.
이것이 광복 76주년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제2의 건국이며 선진문명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