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 체제가 고착화된 가운데 신규 신용평가사의 시장 진출 확대보다는 기존 업체 간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업권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새로운 신평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평가위는 우선 신용평가 시장 연매출 1400억원 규모를 주요 3사가 고르게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목, 고집중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달리 말하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으나, 그간 시장 상황 변화와 제도 개선 노력 등으로 품질개선 효과가 분명하다는 평이 우세했다. 평가위는 이를 방증하는 요인으로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 수 증가 △낮은 수수료 △평가사별 평가등급이 다른 비율 증가 △신용평가 받은 기업 연간부도율 하락 △기관투자자 만족도 상승 등을 꼽았다.

평가위는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는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랜 평가 경험 축적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증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금융계약·감독 등에 폭넓게 활용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이해 상충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 등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발행사 우위인 구조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가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평가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진입 확대보다는 제도 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발행사 또는 제3자의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이나 발행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독회원(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無) 의뢰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