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소멸시효가 임박해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자원순환마을리더 양성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세외수입 체납자 549명에 대한 재산을 9일부터 전수조사 하고 있다.

2021년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 예정인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973건으로 체납액은 총 2억 6000만원이다.

시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부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조회하고, 이들의 직장,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전수 조사해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한 세외수입에 대한 즉각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반을 활용해 정확한 체납자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9일 오후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성남환경운동과 자원순환마을리더 양성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목된다.

이번 협약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속 실천을 적극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순환마을리더를 양성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원순환 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원순환 활동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교육을 개발하고 강사 교육 및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원순환마을리더 교육 과정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어린이, 청소년·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단체에는 이수증을 교부하고, 개인에게는 이수용 배지 또는 스티커를 배부한다.

우수활동 리더에게는 시장표창 추천, 자원순환 우수시설 등 견학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기관 및 가정을 대상으로 폐건건지, 폐배터리 집중수거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