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인 50%에서 90%를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되자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대구상의 의견’이라는 보도문을 지난 9일 발표했다.

대구상의 측은 “반도체 패권을 두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 생각하며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가 줄기차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탄원과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며, “그런 경제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영활동에 제약이 남은 것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 대구상의는 “이번을 계기로 국민기업인 삼성그룹은 그 발원지인 대구경북의 기상(氣像)을 담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한다”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경제회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대구 중구 인교동 삼성상회 터에서는 지난 8일 오전 삼성 상회 터 인근 대구 중구 성내3동 주민 20여 명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사면 청원식을 진행한 바가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이번 청원에서 황구수 성내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날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한번 뛸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서를 낭독했다.
  한편,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앞에서는 ‘국정농단 공범 가석방 확정 규탄! 재벌 특혜, 촛불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는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헬조선변혁대구경북추진위, 이석기 의원 석방,사면복권 대구 구명위, 이석기 의원 석방,사면복권 경북 구명위가 주최를 했다.

이들은 지난 9일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사면론’에 불을 지핀, 다음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자 법무부를 통해 벌인 문재인 대통령의 술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며, “검토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가석방을 승인한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이를 입증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공약한 것조차 고스란히 뒤집었으며 정부는 재계의 떼쓰기와 억지에 굴복해 ‘촛불’을 꺼뜨리며 자신의 정당성에 사망을 선고했다”라고 ‘촛불정부’에 의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1년 8월 9일 당신들의 이 날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천하의 국정농단 공범, 희대의 경제사기범 이재용에게 기어이 석방의 꽃길을 열어준 문 정부를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석방은 이미 자본 만능이 판치는 세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전무죄의 비수를 민중의 가슴에 더 깊숙이 꽂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금력만 가지면 법도 정치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한 것이다”라고 가진 자 앞에서는 맥도 못 추는 정부가 촛불정부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더불어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검토 안 한다’라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다”라며, “은근슬쩍 말을 바꿔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동원했다”라고 이미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