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그린벨트 불법 훼손한 창고업자 등 무더기 적발
2021-08-10 10:42
불법 건축, 용도·형질변경 등 63건 단속...형사입건
불법 컨테이너 설치, 2억원 넘는 임대료 챙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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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요원들이 그린벨트내에 방치된 폐기물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보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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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에서 불법 창고영업을 해온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