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혁신기획단 ‘전자금융거래법’ 통과 물꼬 터야
2021-08-10 06:00
신임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내정되면서 고위 간부들의 인선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에 기존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 빅테크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가상자산, 전자거래금융법(전금법) 개정 등 금융 시장의 뜨거운 감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계에 주목을 받는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에는 안창국 금융안정지원단장이 선임됐다.
우선 신임 안 단장은 지체되고 있는 ‘전금법’ 개정의 물꼬를 트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고 후보자 개인의 역량만으로 전금법 개정의 물꼬를 트기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은 전금법 개정이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빅테크 특혜법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은 수개월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안 단장의 차례다. 기존 금융사들을 향해 부수 업무 등 기존 금융사도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는 기존 금융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의 힘을 확인한 기존 금융권이 금융당국의 말만 믿고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디지털로 변화를 함께할 기회를 열어주고, 법의 틀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