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여성 대법관 임명해 인적 다양성 갖춰야"
2021-08-02 14:5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여성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2일 성명을 발표해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유일하다"며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2일 성명을 발표해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유일하다"며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고법판사가 대법원 산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초대 회장인 점을 들며 "젠더와 성(性) 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현재까지 재임한 여성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52명 중 7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여변은 여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오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