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김웅 "옵티머스 사태, 빙산의 일각···금감원이 제 일 못하니 금융도둑 든 것"
2021-08-03 03:00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정관계 로비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오는 10월21일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안 "재발 마지노선은 될 것"
오는 10월21일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안 "재발 마지노선은 될 것"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옵티머스 사건은 10분의 1 정도가 밝혀진 것이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옵티머스 일당' 양형이 약하다며, 지난 4월 사망한 희대의 폰지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의 예를 들었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1970년대 초부터 2008년 12월까지 세계 136개국에서 3만7000여명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저질렀는데, 고수익이란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 범행 수법은 '폰지 사기'로 일컬어진다. 피해자들이 잃은 금액은 최대 650억 달러(약 72조5000억원)이다. 메이도프는 2008년 12월 체포돼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된다. 옵티머스 일당 항소심은 물론 관련 로비스트들 재판도 남아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유기징역의 한계가 있지만 25년이라고 해도, 50세에 들어가면 75세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전체 피해자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형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 사모펀드 관련 피해를 '금융 관리·감시 기능 부재'로 요약했다.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근래의 부실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이 오롯이 그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김 의원은 말한다. 김 의원은 "경비원(금융감독원)이 제 일을 못 하니 '금융 도둑들이 든 것"이라고 짚었다.
"한 저택이 있어요. 담을 허물고 담장 자리에 꽃도 심어서 마을 가치를 좀 높이고자 했죠. 집주인은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고 보완에 신경 쓰라고 경비원한테 말합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도둑이 나타나요. 도둑이 택시 기사에겐 웃돈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택시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도둑 맞은 사람은 국민, 도둑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택시운전사가 판매사인 수탁사, 금감원이 경비원의 역할이다. 김 의원은 "규제가 없어져도 그걸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게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에 옵티머스 쪽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알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판매사 쪽에서 투자금을 다른 데 썼다는 민원이 전달됐음에도 금감원은 나서지 않았다"며 "2020년 펀드 자금 400억원이 옵티머스 대표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게 확인됐음에도 금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황을 미뤄볼 때 충분히 경비원하고 도둑하고 짜고 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더했다. 경비하는 역할인 금감원 입장에서 도둑이 물건을 훔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
오는 10월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 게 핵심이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 수탁기관(은행·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증권사)의 사모펀드 감시의무가 강화,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여기다 만기 미스매치 방지 등을 위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별히 문제 됐던 것들만 임시방편으로 반창고를 붙인 것"이라고 표현했다. 100%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 예방은 되지 않겠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수탁사나 판매사 등에서 자금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 기능을 높이면 이런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은 어느 정도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개편 통해 '금융검찰' 만드는 게 최종 목표"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개편안은 모든 정권에서 나왔다. 박근혜 정부 때 내세운 금융소비자원도 그런 역할이었다"면서도 "금융 검찰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개혁 과제이나, 일자리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등 다른 경제 분야 의제에 밀려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최소화로 후순위가 됐다.
김 의원은 "어쩌면 금감원·금융위와 금융사들과 유착이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라며 금감원 개편안이 지지부진한 것을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강하게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금융 개혁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