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사교육 시장에 칼날을 빼들었다. 사교육 산업 단속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정을 내놓은 것이다. 
 

25일 중국 중앙인민라디오방송 인터넷판 앙광망에 따르면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이 지난 21일 '중국 의무교육 단계의 학업 부담 및 방과 후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 이른바 쌍감(雙減)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역대 최고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베이징을 포함한 9개 지역을 국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호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기관 신규 개업 불가 △기존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 기구로 일괄 등록 △공교육 기관의 운영 수준 향상 △주말·공휴일·방학 등 방과 후 교습 금지 △외국 자본, 인수합병 및 가맹점 방식으로 투자 제한 △상장 등 통해 실탄 조달 금지 △사교육기관에 대한 상장 기업의 투자 금지 등이다. 

국무원은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물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3년 안에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사교육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교육부는 온·오프라인 사교육 기관 설립 인허가와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강사 자질, 사교육비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는 교외교육훈련감독관리사(司·국)를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도 로이터 등 외신은 중국의 높은 교육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 점이 중국 출생률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곧 사교육 강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위안푸다오 등 중국 사교육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계획을 결국 연기했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당국은 사교육 붐이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주고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교육 붐이 교육 불평등부터 저출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과 미국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분야 기업 주가는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지난 23일 뉴욕증시에서 중국 초중등 온·오프 전문교육기관 하오웨이라이(好未來, 탈에듀 NYSE: TAL)의 주가는 전날보다 70.47% 하락해 주당 6달러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93억6200만 달러(약 10조7803억원)가 증발했다. 중국 사교육 업체 GSX 테크에듀(高途, NYSE: GOTU)도 이날 63.26% 폭락했고 중국 최대 교육업체인 뉴오리엔탈에듀케이션(新東方·신둥팡, NYSE: EDU) 역시 54.22% 미끄러졌다.

홍콩증시에 상장한 교육 기업도 23일 약세를 면치 못했다. 뉴오리엔탈에듀케이션(09901.HK)과 뉴오리엔탈에듀케이션의 생방송 교육 플랫폼인 쿠런(01797.HK)은 홍콩증시에서 각각 40.61%, 28.07% 급락했고, 스칼라교육(01769. HK)도 28.53% 하락 마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교육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당국의 단속 의지보다 자녀를 혹독하게 교육하는 ‘타이거맘’들의 교육열이 더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 누리꾼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교육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경주'에서 지기 싫어하는 타이거맘들이 사교육을 포기할지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