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2021-07-25 11:1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들은 전국적 조직망으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이 중 5건에 포함되는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이다. 나머지 23건(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