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상임위 11대7 재분배…국민의힘 후반기 법사위원장

여야가 난항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내년 대선 이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특히 대선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해부대원 가족들에 송구…장병들 힘내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로 치료를 받는 청해부대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청해부대 장병 301명 중 271명(90%)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을 위로하며 "더욱더 굳건해진 건강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다시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반쪽짜리' 방심위 5기, 반년 만에 7인 체제로 출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한 제5기 방심위 위원 7명 위촉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 추천으로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위촉됐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이광복 연합뉴스 논설주간과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촉됐고, 국회 과방위 추천으로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월 29일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이후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약 15만8000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관련 안건도 7000여 건에 이른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2일까지다.

◆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하고 25만원씩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약 9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맹성규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야 합의가 돼서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라며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받는 사람이 소득 하위 90%에 육박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은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며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삭감됐다. 당초 1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약 4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이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2조원 국채 상환도 그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