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전자장치 달고 '조건부 보석' 석방
2021-07-20 15:30
재판부 "피고인 방어권 보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신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무허가 출국 금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해 보석 신청 때는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지만, 최근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청와대 행정관과 검찰, 전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잠적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신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무허가 출국 금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해 보석 신청 때는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지만, 최근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청와대 행정관과 검찰, 전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잠적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