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문화 확산과 공정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시상해 온 공공부문 'SW 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 규모를 올해부터 기존의 2배인 8명으로 늘렸다.

과기정통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과기정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산광역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 소속 발주담당자들을 2021년도 상반기 SW 사업 우수 발주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SW 사업 우수 발주자로 선정된 8인은 SW 기업으로부터 4대 중점과제 이행, 과업변경 최소화, 사업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지급, 사업관리·환경관리 최소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됐다. 이날 박성진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우수 발주자 선정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인정돼 이번 13회차부터 시상 규모가 (4인에서 8인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회차 SW 우수발주자 시상 대상은 발주처 기관(단체)이었다. 2018년부터 기관의 발주담당자(개인) 대상으로 시상 대상이 바뀌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발주 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개인 수상으로 시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인 대상 시상은 이번이 7번째고, 그 동안 장관상을 받은 발주 담당자는 32명이다.

정규목 대구가톨릭대학교 담당은 분리발주,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 등 4대 중점과제를 성실히 이행했다. 박민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리는 사업기간 산정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적기발주를 이행했고 개발SW와 상용SW 분리발주를 통해 적정비용을 산정했다.

이승민 과기정통부 주무관은 요구사항 추적표, 과업대비표 등을 활용해 과업변경 최소화에 노력했고 사업 단계별 기능점수(FP)를 산정해 적정대가를 지급했다. 김세훈 한국수자원공사 차장은 FP를 산정해 적정대가를 지급했고 수주업체에 통합 사업관리게시판을 제공해 개발표준과 산출물 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이우진 경기콘텐츠진흥원 매니저는 사업변경시 회의를 통해 과업변경을 이행하고 원격지개발로 개발을 효율화했으며, 과업별 책임범위를 설정하고 투입인력 근무환경 마련 등 사업환경을 개선했다. 최승혜 부산광역시 주무관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SW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FP 목록에 따라 SW사업 대가를 산정해 지급하고 별도 작업장소를 개설해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채영석 국민연금공단 차장은 상용SW 분리발주를 통한 적기 조달구매와 대금지급, 사전협의를 통한 명확한 과업범위 설정 등 4대 중점과제 이행에 노력했다. 윤성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차장은 과업 변경시 기 계약서 금액을 조정해 변경된 규모에 따른 적정대가를 지급했고 과업 변경에 따른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는 등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적정한 사업대가와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SW사업이 늘고 있다"라며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발주 문화가 자리 잡아 SW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상 내역을 보면 2017년 사회보장정보원·법제처·㈜금비·한국자산관리공사, 국회사무처·한국수자원공사·㈜티에이치엔·국방전산정보원, 8곳이 단체상을 받았다.

2018년에는 국립환경과학원·한국남부발전·방위사업청·㈜하츠, 문화체육관광부·예금보험공사·한국소비자원·사회보장정보원 소속 담당자가 개인상을 받았다. 2019년엔 우정사업정보센터·한국고용정보원·인천국제공항공사·NH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한국전력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 담당자가 수상했다. 작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고용정보원·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중앙경찰학교 소속 담당자가 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