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 안전불감증 아파트·물류센터 등 대거 적발
2021-07-13 09:56
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다 단속에 덜미 잡혀
도 소방재난본부, 118개소 불량 판정…입건 6건‧과태료 80건 부과
도 소방재난본부, 118개소 불량 판정…입건 6건‧과태료 80건 부과
안전핀이 차단된 소화설비와 화재수신기가 정지된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아파트, 물류센터들은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는 등 화재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4건은 조치명령, 377건은 지도‧권고했다.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으며 수원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다가 덜미를 잡혀 형사입건됐다.
이와 함께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이상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