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토라진 부동산 민심을 잡는 게 이번 대선 승리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세금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주택 공급 정책은 현실화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낙연은 '토지공개념 3법', 이재명은 '국토보유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증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는 자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이다. 택지 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택지소유상한법)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개발이익환수법)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 가운데 50%는 균형 발전에, 나머지 50%는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증세'를 꼽는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정세균·박용진·양승조 "주택 공급량 대폭 늘리자"

반면 공급 주택 수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이 집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기 내 공공·민간 주택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100만호)과 공공분양주택(30만호) 분양으로 130만호를 확보하고, 3기 신도시,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150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50%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중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해 여의도의 10배 가까운 부지에 20만호를 공급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공급과 함께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불안 해소를 위해 낙수효과보다는 부상 효과를 꾀하는 주거정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유럽형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앞세웠다. 지자체로부터 토지비, 조세 감면,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은 민간 업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장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주거 안정을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