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
2021-07-08 00:00
[사진=아주경제DB]
젠더(Gender) 갈등의 시대다. 일상화된 '남녀 구분 짓기'는 정치권까지 파고들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이슈가 대선 공약으로 재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반대한다. 여가부 폐지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 폐지 논거로 제시한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전리품으로 전락한 장관 자리는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료제 폐단을 방치한 정치권의 실패이자, 코드 인사를 자초한 정부의 책임이다.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출범에도 반대한다. 집행권도 없는 자문기구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차라리 성평등부로 격상하는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시라. 여가부 폐지 후 관련 예산을 전역한 남성에게 분배하는 '한국형 지아이빌(G.I.Bill)'에도 반대한다. 여가부 예산(1조2325억원) 중 여성 정책에 쓰이는 비율은 고작 7∼8% 수준이다. 한 무제 시대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은 '백성과 다투는 것'을 하지하(下之下)의 정치로 꼽았다. '이대남(20대 남자) 표심'이 그리도 급하십니까. <최신형 정치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