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세금 강화를 골자로한 7·10 대책이 발표된지 1년, 다주택자들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 매각을 유도해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 해당 기간 집값은 크게 뛰었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등 오히려 주거시장 불안은 심화됐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부동산 집합건물 다소유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해당 지수는 16.24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6.69를 기록한 뒤 11개월 동안 소폭이지만 지속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현재 100명 중 16.24명이 2채 이상 집합건물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이날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이 나온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전국 주택 가격은 12.94% 올랐다. 1년 전 같은 기간(2019년 7월~2020년 6월) 2.86%였건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특히 아파트는 더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6.98% 올랐으며 수도권은 20.55%로 더 뛰었다. 전국적으로도 16.42% 올랐다. 1년 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79%, 전국은 3.15%, 수도권은 5.18%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집값 하락 신호가 보이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며 "다주택자가 일부 감소한 것은 증여 등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값 안정효과를 가져오려면 다주택자가 현재보다 매물을 많이 쏟아내야 한다"며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다주택자 매물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전세가 줄고 월세를 낀 거래가 늘며 서민들 주거비 부담도 커졌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3711건이었다. 이 중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를 포함한 전체 월세 거래는 5만37854건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월세 거래는 총 20만2333건으로 월세 거래 비중은 28.0%(5만6661건)이었다. 월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5%가량 늘어난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이 있다"며 "전세매물은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작구 등에 아파트와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A씨(59세)는 "양도세 등이 너무 많이 들어 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아파트는 추후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이라며 "현재 전세를 준 물건들은 과세 부담으로 다음 계약 땐 월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로 조정하고, 양도세 최고세율은 65%에서 75%로 올렸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를 양도세로 내야 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조치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까지로 유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