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최저임금 인상 안전장치 없나
2021-07-06 06:40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개선도 이들에게는 마냥 좋을 수 없다. 경기 호전에 따라 오는 9월 자금 상환 유예가 사라지고, 시중에 풀렸던 자금도 거두기 시작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예고한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은행 빚 부담은 가중된다. 경기가 좋아지면 최저임금 인상 명분은 더욱 탄력을 받는다. 우리는 경제지표의 함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멈출 줄 모르는 감소세는 그 한 단면이다. 최저임금 책정에는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도 좋지만, 사용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도 중요하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