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101명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착수

2021-06-28 15:21
이달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조사...필요시 연장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비교섭단체 5당 등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특별조사단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는 이날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고 지난 17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다.

이후 권익위는 민주당과 조사범위의 동일한 잣대와 공정성을 위해 지난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 추가제출을 요청했으며 24일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1명,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관계법령상 부동산거래 내역 미공개 대상인 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부동산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라 이들 427명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내역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단장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을 담당하는 김 위원이 맡는다.

조사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로 필요시 연장한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한 이번 부동산 거래 조사범위와 조사결과의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 잣대 적용을 위해 비교섭단체 5당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 등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