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나이트클럽에 몇억씩 보상하면 국민들 납득 못 해"
2021-06-23 16:56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대답에 관한 질문은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성1호기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보상문제를 거론하다 나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탈원전 관련 손실 보상을 국민들의 돈으로 해주면서,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자영업자를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당시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보상 방법을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가능한 한 어렵거나 제한·금지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