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개헌 절박... 국민 통합·대전환 시대 맞는 새 헌법 필요"
2021-06-21 14:35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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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라며 여야 지도자들과 정당에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이번에는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원론적으로 정치 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라며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지금의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덕성 검증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되, 검증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면서 "이후 정책 검증은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용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