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높아지는 북미대화 재개 기대감...오늘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연쇄회동
2021-06-21 03:00
성 김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19~23일 방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한미일 북핵 협의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한미일 북핵 협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외메시지를 발신한 가운데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대화 물꼬를 틀지 주목한다.
20일 외교가에서는 김 대표 방한을 앞둔 시점에 북한이 '대화', '한반도 정세' 등을 언급한 데 주목하며 북한이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 역시 대북 접근에서 '대화'와 '외교'에 주력할 것이란 뜻을 밝힌 바 있어, 북한이 이에 화답했다는 얘기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No deal·무산)'과 같은 해 11월 '스톡홀름 노딜' 이후 지금까지 교착 상태를 이어온 북·미가 모두 '대화'를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 군불을 때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 고위급 교류가 먼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미국의 선(先) 양보 없이는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북·미 접촉에 여전한 걸림돌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20일 외교가에서는 김 대표 방한을 앞둔 시점에 북한이 '대화', '한반도 정세' 등을 언급한 데 주목하며 북한이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 역시 대북 접근에서 '대화'와 '외교'에 주력할 것이란 뜻을 밝힌 바 있어, 북한이 이에 화답했다는 얘기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No deal·무산)'과 같은 해 11월 '스톡홀름 노딜' 이후 지금까지 교착 상태를 이어온 북·미가 모두 '대화'를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 군불을 때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 고위급 교류가 먼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미국의 선(先) 양보 없이는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북·미 접촉에 여전한 걸림돌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김 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같은 기간 방한해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한·미, 한·미·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에 꾸준히 요구해온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15~18일 나흘간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신한 대미 메시지 관련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외메시지를 내놨는데,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미 비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김 대표가 방한 기간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연쇄 회동 후 기자회견 등 계기에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며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이에 앞서 북·중 고위급 인사 교류가 선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전날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20년 만에 조·중(북·중)우호협력조약 갱신이 이뤄지는 7월 11일을 전후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 또는 방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탓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선철회 입장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정면돌파' 노선 관련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김 대표 방한 기간 북·미 접촉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코로나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확산해 대외 접촉을 꺼리는 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 이미 한국과 미국에 공을 넘겼다는 분석도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의 이번 대미 메시지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 기본 기조를 빼닮았다.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대결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하다"고 우선 짚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확실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더 명백히 밝혀 달라는 의미도 깔렸다"며 "결국 한국과 미국에 공이 넘어온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