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민주당 대선주자 '개헌 연석회의' 제안…"국난극복 특별세 걷어야"
2021-06-16 14:49
“민주당 쇄신과 대한민국 상생공영 비전 마련해야”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양 지사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정책공약발표회를 하면서 “당의 쇄신과 대한민국 상생공영에 대한 비전수립이 필요하다”며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못다 한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에 맞는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자”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의 누구라도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며 “저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앞장서서 민주당의 쇄신을 주도하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정책제안으로는 ‘국난극복 특별세'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소득세 과표 1억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자와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이상의 최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법인세 결정세액에 10% 특별세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를 통해 마련한 국가재원으로 코로나 사태에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 및 손실보상을 제공해 사회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국가부채 감소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시킬 것”이라며 “3년 간 총 2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국난극복 취지에 부합하도록 3년 시한의 한시 일몰법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동의한다”며 “일부 의사들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국민 상당수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