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신용카드 사용 늘리면 일정액 현금으로 돌려준다
2021-06-16 14:48
정부, 하반기 소비장려 위해 추경 편성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액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 지원이나 다름없다.
현재 캐시백 기준은 2021년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4~6월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던 사람이 7~9월에 11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 장려책이 소비에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세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게 소득공제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5% 이상 소비를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높아진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2차 추경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배정되면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