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검찰 조직개편안 막바지…'직접수사 장관 승인제' 방향 튼다
2021-06-17 03:00
박범계 "큰틀 유지하되 현실 반영" 양보 시사
검찰 조직개편안 확정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반발하는 '직접수사 장관 승인제'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양보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접 만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6일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중에 김 총장을 만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 제한이라고 반대하는 장관 승인제에 대한 수정 의사를 재차 내놓은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장관 승인 규정을 빼는 데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줄인 데 이은 조치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 등은 지난달 말 "일선 검사 수사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일선 검찰청에 이어 대검찰청도 지난 8일 "검찰의 정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검찰이 장관 승인제 외에 추가로 수정을 요구하면 협의가 무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인 만큼 법무부도 검찰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마냥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도 추가 회동을 두고 "(검찰 의견 가운데)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