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부담 커진다…기존 할인액 축소
2021-06-15 15:22
필수사용공제·전기차 충전 할인↓…3분기 요금인상 여부 주목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정부는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요금도 오르게 된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특례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한다. 대신 이 기간에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한전은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 검토를 거쳐 21일 최종 결정된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인상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묶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