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향후 30년간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의 대전환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열린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 정상회의'는 중심 주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내세웠다. 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44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의 산불피해로 확인했듯,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피해는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온실가스의 70%는 이산화탄소로 이뤄져 있다.

어떤 국가가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논거를 믿을 수 없다며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의 주범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업과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만 지속 가능한 조직이다. 이익을 내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저렴한 에너지를 쓸 확률이 높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은 이익률이 높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할 것이다. 녹색 프로젝트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다.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컬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편집한 'Handbook of Green Finance'가 출간됐다. 필자도 녹색금융전략(Financial Strategy to Activate Green Growth) 분야를 집필했다.

이명박 정부 시대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었다. 녹색성장이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호응을 얻고 있다.

녹색성장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녹색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원자력에너지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쓰면 녹색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를 국내에 유치, 녹색성장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했다.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이를 지원하는 녹색금융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을 계승, 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