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석 장기화…한 달 넘게 ‘정상화 공전’
2021-06-14 07:47
공석 장기화에 업무 차질 우려 목소리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위원장이 새로운 금융위원장 선임에 대해 지난달 26일 ‘코리아 핀테크 2021’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이다. 금감원장 공석이 길어지자 적합한 인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신임 금감원장 인선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당초 이달 내 신임 원장 선임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장 공석이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 인선 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현재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석이 장기화되면 업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부처 개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신임 원장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현재 금융위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지 한달이 지나도록 청와대에 제청할 인사와 관련해 첫발도 떼지 못했다.
금감원장 인선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정자가 정해지면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그간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 출신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금융위가 후보군 선정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금융위는 다시 관료 출신들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관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정권 말기에 1년도 채우지 못하는 금감원장 자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시간이 갈수록 관료 출신 원장이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장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공백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적합한 인사를 찾고, 다시 인사 검증 절차 등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같이 금감원장 공석이 장기화되면 금융감독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무난히 이어지고 있지만 사모펀드 사태, 가상화폐 규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공석 장기화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경제부처 수장들이 재신임을 받은 상태에서 금감원장이 공석인 것은 현안을 대응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