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무효화

2021-06-10 07:45
트럼프 전 행정부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취소
대신 외국 적 연계 앱의 안보 위험 평가·대응책 마련 명령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대표 쇼트 클립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중국 소프트웨어와 앱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새로 마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적대세력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외국 적대세력과 연계된 애플리케이션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용인할 수 없는 위험'으로 어떤 점들이 기준이 될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과 위챗 금지 행정명령은 취소됐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다른 통신·금융 기술 앱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됐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기 있는 앱들을 금지하는 대신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엄격하고 증거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 연계된 인기 앱에 의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특히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중국의 군사 또는 정보 활동과 관련이 있는 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