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큰 차원의 연합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글로벌 연대’를 외친 이유는 다름 아닌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의무화’ 때문이었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앱마켓 내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들이 결제에 사용할 카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놓으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한해 인앱결제를 강제해왔으나, 오는 10월부터 웹툰, 음원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인앱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앱결제 시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30%에 달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앱마켓 입점사는 인앱결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구글보다 앞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웹툰, 음원 이용권의 가격은 구글플레이보다 높다. 구글은 더 안전한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앱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거둬들인 수수료를 안드로이드와 앱마켓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IT, 스타트업업계는 구글의 ‘일방통행’을 지적한다. 구글이 그동안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개방성 때문이었는데, 이용자와 고객사를 충분히 확보하자 태도가 돌변했다는 주장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1.2%다. 원스토어(18.3%), 애플(10.5%)의 점유율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앱마켓 수수료 30%가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정윤혁 고려대 교수가 국민 508명을 대상으로 “구글의 ‘30%’라는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30.3%가 ‘매우 많다’, 34.4%가 ‘많다’, 22%가 ‘약간 많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7%가 구글의 수수료가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앱마켓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앱마켓 규제를 담은 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반을 꾸려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의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자율규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데, 어려우면 규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 통상 마찰, 규제력 발동 등을 고려해 해외 규제 동향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