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전세난인데..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논란
2021-11-17 08:30
샤워실에서 더운 물이 빨리 나오게 꼭지를 끝까지 돌렸다가 너무 뜨거워지자 반대로 확 돌렸다. 이번에는 물이 너무 차갑자 다시 방향을 급히 바꿨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가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샤워실의 바보' 이론이다. 정부의 어설픈 정책과 간섭이 반복되면 경기에 해악을 끼친다는 논거로 회자돼 왔다.
최근 여당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등록임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보증금 5% 상한, 장기 임차인 거주 보장 등 공적 의무를 지운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로, 현 정부 들어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그런데 일부 다주택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에다 선거에서 패하자 이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임대사업자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한다. 4년, 8년, 10년 동안 주택임대물건으로 등록된 주택들은 실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 오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등록임대 폐지가 전세대란의 도화선이 될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