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1] 빅터 차 "美 쿼드 초청, 한국이 거절"...외교부 "사실 아냐"

2021-05-21 15:07
정부, 쿼드 공식 참여 요청 없었다는 주장 반박
외교부 "쿼드 참여국들과 다양한 협력 추진 중"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Quad) 참여 요청을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에는 미국 외에 일본과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박사는 21일 오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차 박사는 "서울은 아시아 역내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대할 때 소위 안보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미·중 경쟁시대에서 어떠한 전력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서울이 가입하면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 중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아시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재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공급망,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차 박사는 "시간을 끄는 방식은 한·미 동맹에도 좋지 않다"며 "또한 보다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이런 다자 그룹에의 참여를 막지 않고 있으나 양국 간의 관계 침체도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다면 일본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우리 정부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우리는 쿼드 참여국 측으로부터 쿼드 참여를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우리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쿼드 참여국과들과는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안별로 어떠한 협력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살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