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세대] 대출규제에 서울 '로또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
2021-05-21 07:00
원베일리 특공 없고 중도금도 안 나와
실거주 의무 강화…잔금 마련도 문제
청약도 빈인빈 부익부…"실수요자 대출규제 풀어야"
실거주 의무 강화…잔금 마련도 문제
청약도 빈인빈 부익부…"실수요자 대출규제 풀어야"
21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원베일리 3.3㎡당 일반분양 가격을 기존보다 소폭 줄어든 5653만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분양가인 3.3㎡당 5668만원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는 일반분양가 중 역대 최고가지만, 주변 시세가 3.3㎡당 1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반값 아파트’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사업지 인근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95㎡는 최근 26억원, 전용면적 84.95㎡는 34억∼38억원대에 거래됐다.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10억~15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당첨되더라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어 잔금 마련도 문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고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정부는 올해 2월 1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분양가 전액을 마련하기 힘든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받은 집을 전세를 놓아 분양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세를 한두 차례 돌린 후 모은 현금 등으로 직접 입주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조차 막으며, 청약시장조차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리그로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금융 대출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한 대출규제 등이 오히려 실수요자를 옥죄는 '규제의 역설'이 되고 말았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