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요동에…中 원자재 '봉쇄령'
2021-05-20 16:21
리커창 총리 주재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
원자재 가격 안정…"수출 줄이고 내수 늘려라" 주문
원자재 매점매석시 공개 처벌 요구하기도
원자재 가격 안정…"수출 줄이고 내수 늘려라" 주문
원자재 매점매석시 공개 처벌 요구하기도
최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바짝 긴장한 중국 정부가 가격 통제를 위해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1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원자재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구체적으로 원자재 수출을 축소하고 수입을 확대해 중국 내 공급을 늘려 수급 긴장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자재 선물·현물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처하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매점매석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 등의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고, 적발 시 공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업계엔 사실상 '봉쇄령'이 떨어졌다. 중국 당국은 이달부터 철강재 수출환급세를 없애고 수출관세를 인상했다. 수출 환급세는 철강업체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폐지한 것은 사실상 중국 내 생산된 철강 물량을 내수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수입 관세는 잠정 철폐해 철강 수입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원자재 공급과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석탄 가격 안정을 위해 그간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감산해 왔던 석탄 업계에는 증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