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한반도 운명 쥐고 訪美···21일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1년 6개월 만에 공군 1호기에 몸을 실었다.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이 33년 만에 ‘대통령 해외 순방이 없는 한 해’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2년 1개월 만으로, 앞서 세 차례의 전례에 따라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이자 문 대통령에겐 취임 후 열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른바 ‘백신 스와프’와 백신의 기술 이전 및 국내 생산, 한국을 백신 생산기지화하는 허브국 구축 등도 주요 회담 의제로 꼽힌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부문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방미엔 삼성, SK, LG 그룹 경영진도 동행한다.

◆ 머스크 후폭풍 거세다···중국발 규제 영향 얼마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19일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발 규제 강화 탓에 안 그래도 불안하던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19일 오후 주요 거래소에서 4만 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4월 중순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만4829.14 달러에서 약 40% 급락했다. 시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입방정에 이어 터진 또 다른 악재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머스크 대표는 환경적 악영향으로 테슬라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번복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도입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밀어올린 요인 중 하나였기에 이 같은 발표는 시장 급락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앞서 구입했던 비트코인의 매각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가격이 크게 흔들렸다.

시장의 요동은 결국 중국 금융당국의 경고를 이끌어냈다. 19일 중국 경제 매체 진룽제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결제업무협회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 결제기관 등 관련 기관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온라인 결제 회사 등 관련 기관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등록, 거래, 결제 등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금융상품 발행도 할 수 없다.

◆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주거·판매 복합시설로

LH는 지난 12일 '서대문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좌원상가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이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좌원상가는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부지로 선정돼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용적률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특례를 제공하는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된다.

◆ '북부를 사수하라'···베트남, 박닌·하장 등 공단지역 확산 방어에 총력전

베트남 정부가 북부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코로나19 지역확산이 북부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자칫하다간 베트남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역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베트남보건부와 베트남 질병통제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153명의 신규 확진자 중 박닌성, 하장성, 하노이 등 북부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30명이다. 베트남의 제4차 지역확산이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다른 지역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이 지역들은 계속해서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누적확진자로만 봐도 1472명의 확진자 중 북부지역 확진자는 하노이시를 포함해 1131명에 달한다.

부득담 부총리 겸 질병통제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박닌성, 하장성 등 북부지역의 공단 내에서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최고조로 올려야 한다. 이 지역은 전국의 생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박닌과 박장의 집단감염 확산을 빨리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플랫폼 부처' 임혜숙號 최대 과제는 ‘디지털 뉴딜’ 완성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혜숙 신임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 등 주요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한편, 차기 정부로도 정책이 연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임무를 맡게 됐다. 관련 부처와 사업자 간 ICT 기반 융합을 이끄는 '플랫폼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5G 28㎓ 등 마무리 짓지 못한 세부 추진과제를 둘러싼 입장을 조율하는 것 역시 임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출범 후 4년간 △디지털 강국 도약 기반 확립 △R&D 혁신으로 과학기술 기초 확립 △포용적 과학기술 ICT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과학기술·ICT 역량 결집한 K방역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디지털 뉴딜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이다. 디지털 뉴딜은 3년간 3조54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사업이다.

임 장관의 핵심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완수가 꼽힌다. 디지털 뉴딜은 현재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한 단계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차기 정권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도록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일도 과제다. 정부 부처 간 데이터 정책 사업을 조정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 컨트롤타워는 올해 1월에서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