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대북제재만능주의가 재부상하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북제재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 "강경보수 세력은 그동안 근거 없는 붕괴론과 제재만능주의로 실패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수해와 제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요약되는 북한의 '삼중고'를 언급하며 "제재만능주의가 재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고 틀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제재와 압박은 실패했음이 증명됐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인센티브 조치를 교환 조건으로 설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민주당은 '제재는 수단'이고,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한국의 집권당과 같다"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정부 내 기능주의자들의 '중간단계론' 또는 '동결론'은 매우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으므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입장은 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실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의 교환구조 역시 '중간단계론'이므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내용은 없다"며 핵심은 실용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동맹국과 '완전한 조율(fully coordinated)'을 하겠다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을 끌어낼 유인책이 모호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미국에 원하는 것은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이 제재 완화와 체재 보장인데, 최근 큰 틀에서 공개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보면 이에 대한 미국의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결국 김 원장은 "북한의 인내 정도는 바이든 정부의 신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먼저 판을 엎어버리는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내놨던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김 원장은 "판 깨기나 문 닫기 성격보다는 미국의 최종 결정 전에 개입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이낙연 국회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및 전망과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대응에서의 한국 정부 과제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