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해직교사 복직이 공수처 1호라니 뜻밖...국민 기대 어긋나"
2021-05-15 18:1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 밖"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썼다.
그는 "4월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에 달하고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 400여 건은 검찰 관련 사건"이라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 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령에 근거,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채를 실시해 왔다.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는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