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로 중소기업 합병증 앓아…新경제3불 해소해야”
2021-05-13 14:14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원인으로 ‘신(新)경제 3불(不)’을 지목했다. 신경제3불은 △독과점 구조 고착화(플랫폼사업자 비용전가) △원하청 양극화 지속(납품단가 인하 지속 등) △기업성장 가로막는 제도(조달규제·규제입법)를 말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3불 정책토론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 임금 지급 여력 약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중소기업은 양극화 합병증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추 본부장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신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