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여당發 부동산 대원칙 제시···규제 완화 본격 손질
2021-05-13 03:00
송영길 "LTV 90% 완화 가능…집값 안정과 조화되게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이 제시됐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당은 과세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 확대안(6억→9억원)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청와대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한 신중론을 피력했다. 당·청 간 온도차가 여전한 셈이다.
송영길 대표는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 재산세‧양도세 문제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LTV 90% 완화를 언급, “신혼부부가 집값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구조를 (만들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지난 4일 (청와대) 오찬 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