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올해 말까지 28㎓ 구축 지켜보겠다"
2021-05-04 16:22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통3사는 28㎓ 할당조건으로 올해까지 사업자당 약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받았지만, 올해 3월 말 기준 91개밖에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구축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두 달만에 최기영 장관이 공동구축량을 의무 구축량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통3사는 2018년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2019년 5269국, 지난해 1만4042국, 올해 2만5904국 등 3년 간 총 4만5215국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축성과가 지지부진하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24일 이통3사에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후보자는 "28㎓는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이통3사에 (의무이행을 독려할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구축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아직 8개월이나 남았고 눈에 띄는 시설투자 이행 성과가 없다"며 "이통3사가 기지국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28㎓ 주파수 대역 정책을 B2C가 아닌 B2B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28㎓ 대역은 (직진성이 강한 주파수 특성 상)B2C 서비스로 쓸 수 없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공모할 때 B2C용으로 쓰는 것처럼 받았다"며 "28㎓ 주파수 대역을 5G의 핵심인 것 처럼 한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이고 오류"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 역시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