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청문회 디데이] 집값 잡을 마지막 구원투수 될까
2021-05-04 06:00
주택 비전문가 우려…"새 정책보단 안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 안정화시킬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4일 오전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부동산 철학을 살필 수 있는 자리다.
시장에서는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는데 관련 업무 경험은 전무하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장관 취임 이후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하기보단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 대해선 "2·4 대책 등 기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2·4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한 만큼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