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특위 "8월까지 초파격적인 반도체특별법 발의…인재양성 노력"

2021-04-29 09:32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 5월 취합해 6월 대통령에 건의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오는 8월까지 초파격적인 수준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반도체특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2차 회의에서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내로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반도체 업계를 걱정할 필요가 있냐고 묻지만 지금의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3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반도체 업체에 힘과 여력이 있을 때 혁신해야 한다. 이기고 있을 때 하는 혁신이 진짜 혁신”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30년 가까이 지켜온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선진국들은 자국 내에 반도체 제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곧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 없이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탱크와 전투기, 원격 의료와 바이오 헬스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수요는 모든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가 곧 국력이며 삶인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또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의 기술력은 인재의 수준에서 판가름이 난다. 지난 10년, 우리는 앞으로 30년을 이끌 반도체 인재를 충분히 양성해내지 못했다”며 “4대강 등에 쏟았던 예산 일부만 꾸준히 반도체 인재 육성에 투입됐더라도 지금의 인재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고급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특위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전했다.